사건명 수산업법제81조제1항등위헌소원""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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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81, 2001. 3. 21.
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등 위헌소원" (동법 제34조 제1항,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0조 제2항 제1호)" 수산업법제81조제1항등위헌소원""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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